■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논란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불만 표시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 공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 자리에서는 순간 당혹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한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과 그동안 기존에 계속 이어오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으로 볼 텐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박창환]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동학개미라고 그래서 많은 젊은 층들이 소위 영끌해서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금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금융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월세소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갖다가 한 종목을, 그것도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중과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미 2018년에 확정이 돼서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이번에 시행할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동학개미들이 반발을 한 거죠. 3억 원이면 전셋값도 안 되는데 그 돈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이것까지 과세하냐. 지금 이 돈으로는 아파트도 한 채 못 사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으로도 결국 안 되니까 하다하다 못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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